서울특별시의회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지난 11월10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서울시가 노후 열사용시설 교체사업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태도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송 의원이 지적한 노후 열사용시설 교체사업은 2019년부터 에너지공사가 추진해 온 노후 열사용시설 사용가의 난방품질 개선사업으로 공사와 열수급 계약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세대당 40만 원 또는 실공사비 30%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하며, 공사 자체 산정결과 8.4%에 달하는 열효율 개선이 예측되는 사업이다.그러나 기대효과가 높은 고효율 에너지 사업임에도 실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원단지는 ‘20년 지원 대상 66개 단지 중 3개 단지, ’21년 지원 대상 84개 단지 중 2개단지에 그치고 있다.송 의원은 저조한 사업추진 실적을 엄격한 지원기준 적용에서 찾았다. 실제 지원 단지 중 △1순위: 사용 승인 경과 월수가 큰 단지 △2순위 : 1순위가 동점일 경우, 입대위 의결 찬성률 높은 단지, △3순위 : 1,2순위가 동점일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단지 순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가구당 최대 40만 원이 지원된다. 선정기준은 엄격하지만, 총공사비에 비해 지원이 미미하다 보니 신청 및 지원이 저조하다는 판단이다.최근 서울시가 에너지 효율성을 근거로 미니 태양광 사업을 일몰 예고한 것을 예로 들며, 송 의원은 고효율 에너지 사업인 노후 열사용시설 지원사업에는 소극적 자세로 임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사업의 효과에 대한 포장은 화려하지만 실제 정책추진은 지지부진하다가 정책결정권자가 바뀌면 또 다른 사업으로 일시 전환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라며 사업의 적극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