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할 전망인 가운데,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오늘(29일)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에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 그린피스는 이 의견서에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첫째, 한국은 파리협정을 비준하고 IPCC 1.5℃ 특별보고서 채택에 동의한 국가로서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 1.5℃ 이내 억제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최소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한국의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은 이미 북유럽 5개국과 포르투갈의 누적 배출량을 합친 것과 유사하며, 한국의 1인당 배출량 역시 OECD 5위로 이에 비례한 감축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해외 기후분석 전문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와 국내 청년단체 ‘2040기후중립청년제안’도 한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경제 수준 그리고 감축 능력 등을 고려한 분석에서 각각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70% 감축과 2018년 대비 61% 감축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둘째, 탄중위는 2030년 목표뿐만 아니라 2050년까지 한국이 배출하고자 하는 총량, 즉 탄소예산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해 향후 연도별·부문별 감축 목표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최근 발표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1.5℃ 이내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제한(66% 확률)하기 위해 남아 있는 전 세계 탄소예산은 2020년 기준 4,000억톤이다. 이는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경우 8년 이내에 소진될 수 있는 양이다. 탄중위는 새롭게 제시된 탄소예산 내에서 한국의 2050년까지의 탄소예산을 어떠한 원칙으로 계산하여, 얼마로 설정하였고, 2030년 목표와 탄소예산과의 논리적 정합성이 어떠한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탄중위는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빠르고 과감한 대응에 따른 편익을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이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빠르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이 한국 사회와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국내외의 전문가들은 단기적 부담만을 고려해 감축 속도를 빠르게 설정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더 큰 사회 경제적 비용을 피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경제적 피해에 관해 그린피스가 이번 의견서에서 인용한 다수의 연구 중 가장 최신인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2100년 세계 GDP가 37% 줄어들 수 있다고 예측됐다. 이는 기존 추정치에 비해 피해가 6배나 더 클 수 있다는 새로운 분석으로, UCL 연구팀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경제성장에 단기적 영향뿐만 아니라 보건과 노동생산성, 저축 등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 피해를 입힌다고 평가했다.장다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정책전문위원은 “최신 과학적 분석과 탄소예산에 기반하여 최소 50% 이상 감축 목표가 설정되지 않으면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더 큰 청구서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