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면’에 집중, 정책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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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코인뉴스

[디코인뉴스=최정민기자] 한국의 규제 당국과 당국자들이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을 시작으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접근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G20 국가들은 7월까지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것을 권장사항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감독 당국은 암호화폐를 투기 성향으로 인해 ‘비금융자산’으로 분류했던 바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규제 개선을 약속하면서 우호적인 정책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의 금융감독원은 G20의 통일된 입장은 한국이 정책을 변경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암호화폐가 자산으로 분류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며 “주요 쟁점은 G20 국가간에 합의된 틀 아래에서 그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규제할 것인가에 집중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한국의 입장을 감안할 때 이는 좋지 않은 일이다”며 “하지만 우리는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입장은 윤석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최근 발언과 일치한다. 암호화폐에 대한 내부 연구는 장래에 완화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확인했다고 최근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G20의 결정에 따라 암호화폐를 규제에서 완화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윤 원장은 “암호화폐에 대해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017년 9월 국가에서 코인 제공을 완전히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언제라도 금감원이 금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윤 원장의 발언은 긍정적으로 다가온다.

암호화폐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발전은 한국의 새로운 암호화폐 및 ICO의 출시를 합법화하기 위한 법안을 작성중인 의회의 노력의 결과라는 해석이 있다. 그만큼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산업 육성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뜻이다.

이는 암호화폐를 비롯해 블록체인 산업이 가진 영향력이 커지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다른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면서 다른 국가도 경쟁이 붙고 있는 형태다. 한국의 경우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정치적인 상황이 지속되면서 쉽게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G20의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안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뀔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홍의락 의원의 대표발의로 블록체인 기본법이 몇 주안에 상정되면 이에 따라 한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더 완화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