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ICO 금지 철회 공식 제안 ‘허용으로 돌아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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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코인뉴스

[디코인뉴스=최문근기자] 한국 국회가 ICO 금지가 발의된 지 거의 8개월 만에 국내 ICO를 허용하는 공식 권고안을 발표했다.

비즈니스 코리아는 화요일 국회에서 관련 투자자 보호 조항을 준비하고 준수함으로써 국내 ICO를 허용하는 공식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다.

국회 제 4차 산업 혁명 특별위원회도 블록 체인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을 비판했다. 국내 기업이 싱가포르와 스위스에서 ICO를 수행하기 위해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와 정부간 블록체인 및 ICO에 대한 논의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ICO를 허용할 것을 권고하는 입법 및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현실화 되고 있다.

제 4차 산업혁명 위원회는 정부에 “공해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교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정부는 체계적으로 블록 체인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산업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이용할 것”이라며 “ICO의 승인을 포함한 암호 해독 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수립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회의 노력은 이달 초,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로운 ICO 출범을 합법화 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뤄지고 있다.

그는 “이 법안은 정부의 감독하에 ICO를 합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 법안의 주요 목표는 블록체인 관련 비즈니스가 직면하고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 같은 포용은 금융 위기의 새로운 책임자의 최근 발언에 이어 암호화폐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권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거래 시장 중 하나인 암호화폐 커브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까지 ICO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국가 단위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산업 진흥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암호화폐가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며 이에 대한 패권을 붙잡기 위한 국가간 육성책이 활성화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보면 한국도 결국 ICO 국내 허용으로 가닥을 잡아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